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997		발의년월일 : 2019. 1. 11.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1. 제정이유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례의 지원 대상인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익산시민경찰연합회’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조례안예고 여부 : 여(2019. 1. 11. ~ 2019. 1. 1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부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소속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익산시민경찰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익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소속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익산시민경찰연합회 현황

조직	인원(명)	비고
11개 기수	392명	시민경찰연합회

현재 익산시 시민경찰연합회에 연 1회 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해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피복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연평균 5천만 원을 상회하지 않을 것     으로 보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박 철 원 의원

관계 법령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8>